서대문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복지위원회)

2020.  7.  23.

행 정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09호

나. 제 안 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20년 6월 30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7월 1일

2. 제안근거 및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우리구 조례에 의하여 관리․운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에 대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입계획                                                       (단위:천원)

구 분	변경(안)		비고
	변경전	변경후
동 주민센터 건립계정 동주민센터 및 자치회관 등 공용청사 건립재원	12,683,424	22,683,424

◻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 추경예산 10,000백만원 기금 편성

-  북가좌2동주민센터 신축관련 추경예산 7,000백만원 기금편성

-  신촌동주민센터 신축관련 추경예산 3,000백만원 기금편성

□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 분		변경(안)		비고
		변경전	변경후
동 주민센터 건립계정 동주민센터 및 자치회관 등 공용청사 건립재원	비융자성 사업비	7,000,000	7,000,000
	기본경비	840	840
	예치금	5,682,584	15,682,584

◻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 추경예산 10,000백만원 기금 편성 [예치금]

-  북가좌2동주민센터 신축 건축비 : 7,000백만원

· 건축비 70억원(2,838.04㎡ x 2,497천원)

※서울시 공공건축물건립공사비책정가이드라인

-  신촌동주민센터 신축 추가 예산 : 행복주택 입주자를 청년으로 전환하기 위한 주차장 추가확보

· 인근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기숙사가 최근 충분히 확보되어 입주자를 청년으로 전환, 민원 최소화

· 지하3층 신설 30억원 (※ 서울시 건축공사사례)

※ 855㎡ 추가 굴착 및 내부 시설 공사:서울시 건축공사사례

(사업비는 보통암+풍화암 기준의 예정금액이며, 물가상승 및 지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으로 토질조건에 따라 건축비 변동가능)

4. 검토 의견(전문위원 박승락)

가.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이하 “동 기금”이라 한다)은 지난 2017년 제23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북가좌2동 주민센터와 신촌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의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미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각 호 생략)

나. 주요 검토의견

1) 동 기금의 현황 및 변경안 개요

❍ 동 기금은 구의회청사 건립계정,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계정 등 3개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음.

❍ 현재의 기금운용계획의 경우 3개 계정을 모두 합한 2019년도말 기금의 조성액은 242억 5,932억원 규모이며 2020년도말 조성액은 구의회청사 건립계정에서 청사별관 신축, 동주민센터 건립계정에서 부지매입비 등의 지출이 반영된 166억 4,223억원인 바, 이번 변경안을 통해 100억원을 예치금으로 증액 조성하여 추가로 동주민센터(북가좌2동, 신촌동) 건축비를 미리 확보하려는 것임.

❍ 동주민센터 건립계정은 2017년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71억 3,193억원(2018년), 121억9,188만원(2019년), 126억 8,342만원(2020년) 등 지속적으로 적립이 이뤄져 왔음.

❍ 이번 변경안의 내용인 예치금 100억원은 북가좌2동 주민센터 신축에 70억원, 신촌동주민센터 신축(지하 3층 추가 공사)에 30억원을 각각 지출할 용도로 미리 적립하는 것임.

【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조성규모 】

(단위 : 천원)

계 정 별	2019년도말 조성액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증 감(△)
		수입	지출
합 계	24,259,319	415,187	8,032,280	16,642,226	△7,617,093
구의회청사 건립계정	6,583,191	79,342	1,031,440	5,631,093	△952,098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12,446,933	236,491	7,000,840	5,682,584	△6,764,349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계정	5,229,195	99,354	0	5,328,549	99,354

【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동주민센터 건립 계정) 】

(단위 : 천원)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
변경 전 (현행)	12,683,424	0	12,446,933	236,491	0	12,683,424	7,000,000	840	5,682,584
	⇓					⇓
변경 후
	22,683,424	10,000,000	상동	상동	상동	22,683,424	상동	상동	15,682,584

❍ 수입계획 중 ‘전입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른 기금으로부터 가져온 자금이고 지출계획 중 ‘예치금’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모든 금액을 가리킴.

2) 주요 사항별 검토의견

❍ 북가좌2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

- 북가좌2동 주민센터는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 차례 부지 매입에 실패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올해 2월에서야 대상부지를 확정하고 4월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게 됨.

- 본 안건은 기존에 반영되어 있던 부지매입비 외에 부지매입이 성사되었으므로 그 후속 조치로서 건축비를 적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2018.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의회 승인(2020. 4.)의 절차를 거친 사업으로 특별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ㆍ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다만, 2020년 4월 제258회 임시회에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했던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총 139억원 정도의 소요비용 중 부지매입비 70억원이 이미 적립되어 있고 나머지 74억원 중 서울시 특별교부금 27억원, 국비 10억원이 가능하므로 구비는 30억원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담당부서의 답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는 필요 경비의 대부분인 70억원을 모두 구비로 적립하고자 하는 경위가 무엇인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제25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2020. 3. 31.). 발언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금액으로서 각 숫자를 계산하면 정확히 맞지는 않으나 대략적인 규모는 파악할 수 있음.

❍ 신촌동 주민센터 신축(복합화) 사업

- 신촌동 주민센터는 1984. 11. 4. 건축되었고 연면적은 498.9㎡로서 노후화와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신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그러나 토지의 대부분이 국시유지로서 매입 후 신축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재정상 어려움(국유지 매입 등을 고려할 때 독자적인 신축시 약 112억원이 필요 예측)으로 쉽게 추진되지 못하다가 SH공사와의 협약으로 주변 공영주차장까지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복합건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재정 부담을 줄인 채 신축 청사를 짓게 되는 장점이 있음.

- 총 사업비 235억원 중 구비 50억원, SH공사 185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로 동주민센터와 행복주택(125세대)이 들어서는 복합청사로 건립하는 것이 원래의 계획이었음.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복합시설 건축계획(안)

출처 : 제250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19.3.),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그러나 인근 이화여대 기숙사 증설로 인하여 대학생 수요가 급감하는 반면 신촌 벤처밸리 조성사업, 마포 청년혁신타운(프론트원) 등 청년창업자의 주거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입주대상이 기존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음.

마포구 공덕동(신용보증기금 마포사옥)에 지하5층, 지상20층 규모의 청년 창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12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입주시킬 예정임

- 그런데 입주대상자를 바꿀 경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별표4],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 등의 법정 주차대수 규정을 지키기 위하여 추가로 22대의 주차장이 필요하게 되어 기존의 지하2층에서 추가 지하3층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것이며 이에 필요한 추가공사비 30억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것임.

주차대수 설치기준 및 산출 내역은 첨부자료 참고

- 검토컨대, 변화된 주변 여건을 반영하여 계획을 변경한 것은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주민센터 청사를 제외한 부분(행복주택 등)의 소유·관리는 우리 구가 아닌 SH공사에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구비 30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행복주택의 지하공사를 추가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치인지는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한편, 현재 신촌동 주민센터 및 공영주차장 부지의 국·시유지 사용료로 연간 약 1억4천만원을 지출하고 있고, 복합청사가 들어설 경우 해당 재산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SH공사와의 분담비율에 따라 약 2,400만원의 사용료를 납부(시유지 사용료는 면제됨)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이 크게 절감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르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무상 또는 재산가액의 1%미만으로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혜택을 얻어내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려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원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무상으로 하거나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미만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상으로 2020년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자료] 주차장 설치기준 및 산출내역

행복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별표 4] 제3호
구분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내 시지역	그 밖의 지역
청년,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입주자	0.5	0.7
대학생	0
신혼부부	1.00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0.3
산단근로자	0.85
예외조항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의한 철도역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에서 반경 500m이내에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공공 주차장과 행복주택을 복합개발하여 행복주택 입주자가 공공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복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공공 주차장만큼 행복주택 주차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단, 전단의 조건에 따라 이미 완화 적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산출내역
구분	법정(지침)		계획	비고
	산정근거	산정식
행복주택	세대수×0.5(청년기준)× 0.5(완화적용)	125세대×0.5×0.5=31.25대 이상	32대
공공업무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2180㎡÷200㎡=10.9	11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의 주차대수 산정은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 10.9+1.6 = 12.5 (13대 이상)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226.46㎡÷134㎡=1.69	2대
공영주차장	현재 공영주차장 주차대수 이상	23대	23대
합계	68대		68대	지하1층 18대, 지하2층 28대, 지하3층 22대